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773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장의 지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물충돌 시험장과 경사면이 같을 경우 현장지지력 측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방호울타리가 현장지지력 측정 없이 설치되고 있고, 현광방지 시설 등은 지나치게 상세한 규격이 제시되어 있어 새로운 제품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운영 상 불합리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부분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성토부 경사면이 시험장과 동일(1:1.5, V:H)할 경우 현장지지력 측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현장에서 지지력을 측정하도록 개정

나. 현광방지시설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개발ㆍ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격을 제시하지 않고, 원칙적인 내용만 기술하도록 개정

다.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 안전․구조물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서 설치 현장의 구조물 폭원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개정

라. 실물충돌시험으로 성능을 검증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표준도 제시

마. 터널시선유도등, 발광형 표지병의 광원 분포기준 완화

바. 관련 법률 조문 변경 및 한국산업규격(KS) 개정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로 2021년 6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검토의견)

나.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전화 044-201-3930, Fax : 044-201-5592)